[2017 국감]美 FTA 국익 최우선 대응, 中 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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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분야 질의 이어져]

머니투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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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보복 조치들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개정협상 논의가 진행중인 한미 FTA 현황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질의에 앞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 동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개정협상에 들어갈 경우 국익과 이익균형 원칙 하에 진행해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다"며 "이후 개정협상 착수에 대비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범부처 차원의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FTA 폐기를 반대하는 상의, 암참 등 업계와 의회, 정부 및 주정부, 씽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협상의 우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는 주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에게 협상이 끌려간다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TPP 철회하고 유네스코 탈퇴하는 것처럼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파했다"며 "그래서 공동 효과 분석을 제의했고 첫 회의도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파트너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위상에 대해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는 등 협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할 때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사치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 24명,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다들 한미 FTA를 지지하지 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모두 이 시점, 이 시기에 경제·안보상의 이유를 모두 고려하면 FTA가 유지돼야한다는 언급이 많았다"고 전했다.

개정협상 과정에서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 개선과 함께 미국산 셰일가스·무기수입 현안이 다뤄질 것도 암시했다.

김 본부장은 "ISD 조항 남용 방지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며 "미국의 NAFTA 재협상에서도 ISD가 관건인만큼 이 협상 내용과 흐름의 방향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 적자 감소를 맞춰주기 위한 한국측 카드로 미국산 셰일가스나 무기수입 증대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국력 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한미FTA 개정을 잘 협상해 나가서 최대한 우리한테 실리가 있도록 협상해 나갈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운규 장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카드로 여전히 WTO 제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WTO 제소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도발 대응과 중국이 19차 당대회 앞둔 점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잘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보복에 따른 롯데마트의 올해 손실영향액만 1조22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 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백 장관은 "앞으로는 문제점을 인식해 기업들이 한시바삐 사드 보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안보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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