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모니터링 #경산우비육지원 #2050탄소중립 #뉴소레터 #첫발행 -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그만!
-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실시
- 2050 탄소중립과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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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뵙겠습니다, 구독자님!
저는 25세 청년농부 쪼니예요. 도시를 벗어나 한우를 키워보려고 귀농했죠. 앞으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우가격, 축산관련 이슈, 질병, 지원사업, 사양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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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송아지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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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지육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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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35주차)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약 472만 원, 암송아지 약 386만 원, 지육 평균 가격은 21,493원/kg 이에요. 지난주(34주차) 평균가에 비해 수송아지 ▼10,000, 암송아지 ▲100,000 지육 ▲264원이 되었어요.
이번 주는 암송아지 가격이 약 10만원 가량 올랐네요. 역시 지육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추석이 오기 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1년엔 지육 가격이 계속 2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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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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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가축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이 시스템은 농장의 가축 이동 또는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리수 변동이 확인될 때,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리수를 비교해요. 그리고 사육 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면, 농가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문자를 받은 농가에서는 스스로 사육 면적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농가를 점검하여 개선 현황 등을 상시로 관리할 수 있어요.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장의 방역관리, 통합 점검 등 추가적 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있어요. 이에 대해 농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며 모니터링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1. 사육밀도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 면적 제한 기준이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해요.
- 출하, 입식 등으로 일시적으로 우사에 소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2. 왜 이력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하죠? - 축산물 이력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다며 이력 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농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력정보를 가지고 농가를 모니터링 하고있기 때문에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위반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1천 만 원 지불해야하는 책임도 따르거든요. 일부 농가에서는 농가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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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8월 31일 막을 내렸어요. 이어서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아, 미경산우는 출산 경험이 있는 소를 말해요. 경산우는 그 반대고요. 정부는 2024년 전후로 한우 공급 과잉을 예상했고,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비육, 도축해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어요. 농가에 비육 지원금을 2마리 당 40만원씩 제공하는 형식으로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기존에 2만 두 까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신청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참여 기준도 완화하고, 농가 보전금도 상향조정이 됐던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농가는 여전히 적었다고. 게다가 미경산우 평균 출하두수가 많은 농가는 심사 기준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다고 해요.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이 주관하고,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진행해요. 이번엔 두당 1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지는 아직 의문이에요. 그 이유는,
- 경산우가 송아지를 1~2마리 정도만 낳아도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또 2019, 20년에 농협에서 경산우 비육지원을 위해 두당 30~40만원을 지원했을 때, 참여 두수가 각각 2,066두, 474두에 그쳤어요.
- 선정 기준이 40개월령 이하 암소인데, 사실상 경산우이면서 40개월령 정도면 평균적으로 첫 번째 송아지를 낳았고 2번째를 낳아야 할 차례예요. 이 때가 수정∙번식 능력이 가장 우수할 시기인데, 비육으로 전환 하기로 선뜻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수정이 되지 않아 도태할 수 밖에 없는 암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라 40개월령의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를, 단기적으로는 경산우를 도태하려고 한다면 두 비육지원사업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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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35, 전남 7, 총 42두 📍결핵병 : 경남 6, 경기 2, 대구 1, 울산 7, 전남 58(사슴-엘크 55마리), 충북 31, 총 10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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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축산업 등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을 지원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
🔬수요조사 정책, 질병, 방역, 개량, 번식, 비육, 사양, 경영, 환경, 홍보 등 한우 사육과 관련된 연구과제 선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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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대로 거두자, 이산화탄소
2050 탄소중립과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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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배출 한 만큼 흡수해서 탄소 배출량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8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동시에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0 NDC)또한 2018년보다 35%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어요.
👼🏻 탄생배경 올 여름 폭염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구 곳곳에서 산불도 많이 났고요. 폭우, 폭설, 태풍 등 요새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상기후 현상이 대부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온난화가 국제적으로 심각해지자 1997년에 '교토의정서', 2015년에 '파리협정'을 채택해 지금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 아래, 더 나아가 1.5℃ 까지 억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대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어요.
🐮 농축산부분 탄소중립안 농축산부분 2050년 탄소 배출량 전망치는 1,710~1,540만 톤으로, 이는 2018년 2,470만톤에서 약 31~38% 정도 감소한 수치예요. 이는 영농방법 개선,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과 같은 감축방법이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양이에요.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대체가공식품을 확대하는 등의 식생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축산에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대체가공식품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하면서, 가축 사육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식생활 개선이라는 말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사실 환경부가 조사한 2018년 기준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9%, 그중 축산은 1.3%를 차지했어요. 국내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총 탄소배출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 다른 산업들의 생각은 이래요
- 제조업: 지금도 대부분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감축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추가 감축 할 수 있을까?
- 철강산업: 2030년까지 탄소배출 35%를 줄이려면 철강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 그럼 조선이랑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거야. 고용유지도 어려워 질 것 같아.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도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빨리 해줘야 해.
-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은 특히 전방 후방산업과의 관계가 깊은데, 거기까지 타격이 있을거야.
- 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개발도 더 해야하는데, 게다가 이미 탄소 감축 설비・장비들도 다 있어.
다른 산업들은 이미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다며, 감축계획을 연도별로라도 조금씩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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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소레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뉴소가 재밌으셨다면, 혹시 아쉬우셨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아래에서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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