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근로자#근로기준법#사료가격#횡성미담#초유
-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적용
- 올 해 사료가격이 오른 이유
- 송아지 초유 포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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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더니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혹시... 아직도 환절기 소 사양관리 그럼 이번주 뉴소레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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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송아지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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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지육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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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41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 수송아지 약 487만 원,
- 암송아지 약 384만 원,
지육 평균 가격은 20,623원/kg 이에요.
지난주(40주) 평균가와 비교해 수송아지 ▲30,000원, 암송아지 ▲30,000원,
지육 ▼2,456원이 되었어요.
계속 오르던 지육값이 이번주 대폭 하락했네요. 😭 추석 물가가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나봐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고, 추석 전 예측대로 2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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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근로자에게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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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목장 근로자 A씨는, 2017년 8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연장∙휴일 수당을 못받았다며 2018년 1월 국선 대리인을 선임, 같은 해 6월에 헌법재판소에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휴일이나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르면 예외가 있거든요. 축산업 근로자는 이에 해당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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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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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로시간과 내용에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생길거야. 소규모농가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거고.
-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근로계약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따라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시간, 휴일 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에요. 한편, 또 다른 다섯명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는데요. 헌법불합치란 대상 법조문은 남겨두고, 입법기관이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죠.
이 재판관들은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해당 조항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 버리면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입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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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사료가격 오른 이유 사료값 어디까지 올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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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사료가격이 한 번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국제곡물가도 오른 데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상운임비용도 증가하면서 업체별 사료 가격이 1천 원 씩 인상됐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또 사료값을 1,000~1,250원 가량 인상했어요. 농후사료의 경우 돼지나 닭에서 사료비용이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커졌어요. (소는 생산비의 20% 가량이 농후사료 값이에요.) 게다가 요새 수입 조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값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문하면 세 달을 기다리라고 하니 현기증이 나요. 😵💫
생산자단체는 사료업체들이 여태까지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사료 가격을 인상하고, 막상 국제곡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환율 불안, 적자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대응 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있어요. 정부에서는 사료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 기간을 2023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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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뭐더라?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사료제조업자들은 면세품을 구매하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요. 하지만 사료를 만들어서 팔 때는 세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을 만들어,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 올 해만 공제액의 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30%에서 매출액의 40%로 늘려줬어요. 쉽게 말해 법인이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 준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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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는, 오히려 사료 가격을 1포(25kg) 당 500원 인하했대요. 조합들과 고통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요. 이 가격 인하는, 100두 사육 기준 4개월간 약 150만원 가량을 절약 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라고 해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는데, 횡성군 조합원님들, 정말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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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경남1, 전남 81, 총 82두
- 8월: 경남 35, 전남 139, 총 174두
📍결핵병 - 9월: 충남 9, 충북 2, 울산 20, 전남 60, 총 91두
- 8월: 경남 6, 경기 2, 대구 1, 울산 7, 전남 58(사슴-엘크 55), 충북 31, 총 10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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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령 이하 저능력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출하하길 희망하는 농가에 두당 18만 원씩 지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축산업 등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을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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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에서 6일부터 자동화 초유은행을 가동했어요. 이 곳은 다양한 자동화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과 HACCP 인증도 가능한 저온살균 초유 생산시설이에요. 초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시설을 만든걸까요? 오늘은 초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초유가 뭐였지? 초유는 어미소가 분만 후 첫 3일 동안 나오는 우유를 말해요. 그 안에는 어린 송아지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와 면역 물질,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요. 송아지는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초유가 중요한 이유 송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 어미의 면역물질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 면역 기능은 오직 초유로부터 받는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장 상피세포는 면역 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데요. 송아지가 태어난 지 6시간이 지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유는 최대한 빨리 먹일수록 좋고, 송아지가 기운을 차리고 나자마자 (30분 이내) 먹이는 것이 좋아요. 늦어도 분만 후 4시간 안에 1.5리터 이상 먹이도록 해야해요.
🍼초유 저장하기 만약 어미의 초유에 문제가 있거나 너무 묽다면 먹이지 마시고, 대용 초유나 비슷한 시기에 분만한 다른 소의 초유를 먹여야 해요. 초유는 냉장 상태로는 약 일주일, 냉동 상태에서는 2-3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냉장 혹은 냉동한 초유는 30-48℃ 정도로 가열하여 먹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높은 온도에 직접 끓이면 면역 물질이 파괴될 수 있으니, 포장된 상태로 데운 물에 천천히 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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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반기 공개 채용 모음.zip
📎 행사, 공모전 및 기타 안내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농가 모집설명회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 시 대상자가 알아야 할 2022년 주요 지침 개정사항, 자격 및 우선 지원조건, 지원 장비 등의 정보를 단계별, 축종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특히 설명회 참석자는 선정 심사 시 가산점(5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쪼니는 일단 신청하고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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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뉴소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뉴소레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지난 뉴소레터는 아래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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