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특히 지육 평균가가 낮은데요. 이번주 통계를 보면 월요일은 16,425원 이었지만, 화요일, 수요일 가격은 모두 2만 원 대로 회복했어요. 보통 월요일에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낮게 표시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11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5개국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어요. RCEP의 정식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15개국이 모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예요. '알셉' 이라고 많이 불려요. 우리나라는 RCEP를 통해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1일, 정부는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경제가 회복되는데 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질까요?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값싼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참여 국가들의 농산물 값이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당초에 인도도 RCEP에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경쟁력 있는 해외 제품들이 들어오면 자국 산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밝힌 예상 농업피해액은 연평균 77억 원이라고 하는데, 막상 수출입을 개방하고 나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도 커 농업 분야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출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 한다며 '구획화' 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구획을 나누면,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농장이나 도축장 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해 국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출을 할 수 있게 돼요. RCEP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인 CPTPP도 가입 신청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생과 검역과 국산 농산물 소비 부진 등 농업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에는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뉴캐슬병이 추가되었어요.

또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의 변화인데요. 방역기준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방역의무 소홀로 간주, 가축 평가액의 30~8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어요.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해요. 즉 고병원성AI 발생 시 최대 40~90%, 구제역 발생 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였어요. 검사 및 주사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