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에서 소를 키운다면?
2. 직업이 n개인 여성농업인
3. 2022년 6월 한∙육우 관측보

1. 농업법인 중 기업이 자금을 내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2.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영농조합
3. 한우계열화사업자*
4. 농업인이 자금을 내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농축협) 

• 기업: 30여 개의 기업이 6만 1,29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 농축협: 94개 조합이 368개 농장을 운영중이며, 총 6만 4,728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 한우조합: 4개 조합에서 7개 농장을 운영중이며, 총 2,369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 직접진출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농가 중 90.3%가 반대했어요. 이유는 기업자본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농가 피해,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우려 등이 있었고요.
• 위탁사육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했지만, 찬성이 6.4%,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18.2%였어요. 송아지가격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 악화를 걱정하는 농가들 중에는 기업의 위탁사육을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훗날 한우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진 여성 농업인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나, 학교 급식 종사자나, 장애인 활동 지원과 같이요. 그런데 이런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동경영주 등록이 불가능 하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에 따라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이에요.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에요. 보통 경영주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공동경영주'로 가족구성원들을 넣거든요. 그런데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공동경영주로 등록될 수 없고,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요.

하지만 경영주의 경우에는 농업인 기준(경작면적 1,000㎡ 이상, 영농종사 90일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만 충족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더라도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당위성도 충분히 확보 됐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5월: 경기 1, 경남 2, 경북 9, 전남 8, 충남 15, 충북 1, 총 36마리
• 4월: 강원 5, 경기 9, 경남 13, 경북 4, 대구 2, 전남 81, 전북 31, 충남 11, 충북 2, 총 158마리

• 5월: 경남 69, 전남 78, 전북 5, 총 152마리
• 4월: 경남 4, 전남 88, 전북 7, 총 99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