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농업재해보험#폐사원인분석
  1. 소음으로 인한 폐사, 배상받을 수 있을까?
  2. 더 좋아지는 농업재해보험
  3. 우리집 소가 죽은 이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한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피드백에는 식목일, 라떼는
쉬는 날이었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생각해보니 쉬어야 나무를 심으러
어디든 갈텐데 말이죠!!
(쪼니가 쉬고 싶단 건 아니에요...? 😂)
이번주 뉴소레터도 시작해볼게요~!
주차별 송아지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주차별 지육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이번주(15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 수송아지 약 354만 원,
  • 암송아지 약 242만 원,
  • 지육 평균 가격은 14,755원/kg 이에요.

지난주(14주) 평균가와 비교해
  • 수송아지 ▲90,000원,
  • 암송아지 ▲50,000원,
  • 지육 ▼357원이 되었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요일 총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요일 총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공사장 소음으로 키우던 소가 죽었어요
소음으로 인한 폐사,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최근 한 한우 농장에서 인근 공사장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송아지들이 잇달아 폐사하고, 사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소음은 소에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사료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수태율을 떨어뜨리고, 유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등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위의 사례처럼 (특히 송아지들이 😭)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소를 키웠는데 갑자기 소가 폐사하거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가 폐사하면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또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해도 막심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도사 이승태TV | 철도 소음·진동으로 가축이 폐사했어요.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영상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건설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했던 철도의 공사와 운영으로 인해 가축 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장에서 소송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 공단은 별도의 방음・방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공사는 공단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철도를 이용하면서 열차를 운행하였다고 해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소음과 진동은 목장농지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 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되는 소음, 진동의 크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소음피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축에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원고인 한우농가는 한우에 발생한 손해(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한우농장 이전비 상당의 손해, 휴업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았지만, 이 소송은 자그마치 7년이나 걸렸고, 배상 금액도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종류의 피해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수태율이나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농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지 않거든요. 농장에게도 소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 판례에 대해서는 영상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사 분쟁조정사례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쪼니가 한우를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유사사례가 3건이 검색이 됐고 650만원에서 1,600만원 까지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기도 했어요. 분쟁의 이유, 사실조사결과, 공사현황, 가축사육현황,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배상수준 산정기준까지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니,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세요!
제 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더 좋아지는 농업재해보험 🧑🏻‍💼
올해 초에 농림부에서 제 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전달이 조금 늦었지만 내용을 보다보니 한우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

이 계획은 농림부에서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재해보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지난해 6월 1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5년마다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계획을 만들고 시행해야하는데,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이렇게 의무화가 된 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요 내용으로는,

  1.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 🙌🏻: 가축재해보험에는 원래 재해, 질병으로 인한 폐사에 대해서만 보상했지만, 오는 2024년까지는 질병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있지 않지만,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요.
  2. 보험 체계 정비 ⚙️: 현재 시・군단위로 산출되고있는 보험료를 읍・면단위로 세분화하여 각 농가별로 더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부터 보험료 지급까지의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요.
  3.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 👍🏻: 현재 재해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면서 국가에서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있는 정책보험이에요. 앞으로는 보장 수준은 더욱 높이고, 가입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보험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2021년 기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한 농가에 비해 14.9% 높았다고 해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전체의 49.9%,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축종의 94.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쪼니도 구독자님들도 농장에 아무 사고가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리스크 관리 잘해서 어려운 시절 잘 버텨내 봐요! 💪🏻

🗓 이번달 발생현황
📍 결핵병
  • 0403 전남 장흥군 (한우 1)

📍 브루셀라병
  • 0405 전남 장성군 (한우 1)
  • 0401 경북 구미시 (한우 1)
🗓 지난달 발생현황
📍 결핵병
  • 3월: 강원 6, 경기 19, 경남 11, 경북 7, 전남 8, 전북 4, 충북 3, 총 58마리
  • 2월: 경기 3, 경남 54, 경북 20, 전남 33, 전북 3, 충북 57, 총 170마리

📍 브루셀라병
  • 3월: 경북 16, 전남 69, 총 85마리
  • 2월: 전남 8, 총 8마리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참고해주세요.

💵 보조금

🙌🏻 사업지원

💸 융자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 hot! (~ 6. 30)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억 원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 노후했거나 불량한 주택을 고치려는 농촌주민에 최대 2억 원 지원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우리집 소가 죽은 이유 🤷🏻

구독자 여러분, 소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신가요? 쪼니는 비록 몸이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지만, 농촌에 사는 것도 소를 키우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소를 키우다 보면 제일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아픈 소를 위해 이것저것 다해보고 밤잠 설쳐가며 돌봤는데 결국 보내줘야 할 때랍니다. 아무리 가축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들곤 해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요. 축산물 이력자료 기반의 통계정보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소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통계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예요. 여기서는 폐사에 대한 통계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직접 분석해 봤어요.

한우의 폐사 원인 분포
사고로 죽은 한우의 성비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질병으로 65.9%를 차지 했어요. 사고와 기타가 각각 14.3 및 14.2%로 비슷했고요. 질병의 종류에는 주로 설사, 호흡기, 거세로 인한 감염 등이 있는데 5개월령 이하가 전체 폐사축의 거의 절반(47%)을 차지했어요. 15개월 이하까지 합치면 67%였고요. 한마디로 질병으로 죽는 소의 2/3은 15개월 이전에 죽는다는 거죠. 한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질병으로 죽은 10개월 이하 소들의 53.2%가 수컷으로 암컷보다 연간 2,276마리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쪼니 생각에는 아마도 거세로 인한 사망이 그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고는 질식, 감전, 압사, 동사, 열사병, 소끼리 싸워서 등의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쪼니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30개월령 이하인 소들을 기준으로 사고로 죽은 소의 56.1%가 수컷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암컷보다 연간 1,096마리가 더 많은 건데요. 수컷이 사고뭉치들이 더 많나봐요. 🤣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홈페이지에는 사육 정보 12종, 출생 1종, 도축 6종, 폐사 5종 등 소관련 통계 45종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주요 통계가 대시보드로도 제공되는데 사무실 모니터에 띄어 놓기만 해도 뭔이 있어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우산업이 좀 더 스마트해 질 수 있도록, 데이터가 우리 축산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든 농가, 축협 직원들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


📚 쪼니의 1분한우지식
1분한우지식 | 송아지 이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송아지는 이유할 때 어미와 분리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주는 이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
📎 기타안내

🖥️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hot! (~ 6. 30)

농림축산식품 분야 내에서 주제 제한 없이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받아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에는 농식품부장관 상장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규직 9명, 계약직 2명, 체험형 청년인턴 33명을 모집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농협 62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선도 농업인과 농협발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드려요. 추천하실 후보자가 있으신 분은 여기로!

개별 및 공동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신 분! 사전설명회가 19일에 열리고,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축산환경관리원 인지도 개선과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해 LEMI 홍보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해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분야로 나누어 농업관측 논문경진대회를 열어요. 전공과 무관하게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우수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추천을 받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해요.

☝🏻 지난 안내사항

📫 뉴소레터에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번 뉴소레터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뉴소레터팀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더 나은 뉴소레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쪼니 🐰나영 🐻코코
🐔쪼림 🐯교랑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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