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예산#축산예산#수호동물#양도세감면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미리보기
- 목장을 지키는 수호동물
- 축사용지 양도세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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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쪼니가 뉴소레터를 쓸 때는 항상
근거 자료들을 함께 남기고 있는데요.
지난주 레터 피드백에 한 구독자님께서
보고 싶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
대부분의 근거 자료는 밑줄 친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된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인사말로 말씀드리네요. 😌
늦었지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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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송아지가격 변동
회색선: 지난해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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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지육가격 변동
회색선: 지난해 동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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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52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 수송아지 약 361만 원(▼40,000),
- 암송아지 약 243만 원(▼40,000),
- 지육 평균 가격은 17,603원/kg(▼193)이에요.
* 괄호 안의 수치는 지난주 평균가와 비교한 수치예요.
** 2023년 11월 1일 ~ 30일은 럼피스킨으로 인해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데이터가 없어요.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우 지육 가격은 화~수요일 총 2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화~금요일 총 4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월요일 가격은 평균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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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예산은 얼마일까?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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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조 7,416원.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은 2024년보다 4,024억 원 증액되었고, 정부안보다는 80억 원 감액되었다고 해요. 2025년 우리나라 총 예산은 689조 원인데요.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72%를 차지해요. 농촌진흥청 예산은 1조 615억 원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 예산을 합치면 2.87%구요.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 부처 중 10번째로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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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체 농식품부 예산 중에 축산 전용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농업인 전체 또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있어 농업과 축산업 예산을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니가 예산 이름에서 축산의 냄새가 나는 예산을 모아 분석해봤어요. 😌
축산 전용 예산으로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산이 3,000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사료산업 종합 지원(1,012억 원)]과 [가축방역 대응지원(976억 원)]이 뒤를 이었어요. [살처분 보상금]은 81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간단하게 말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인데요. 낮은 이자로 사료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예산이에요. 사료산업 종합지원은 주로 사료회사들이 곡물가라든지, 해상운임, 환율 등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구요.
또한 [가축 위생 방역 지원]에 658억 원, [축산물품질관리]에 61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주로 가축위생방역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예산으로 활용돼요. [가축분뇨 처리지원]에는 직접비 384억 원, 융자 339억 원이 배정되었어요. 이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설립, 퇴비시설 현대화, 퇴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가축개량지원] 예산은 총 491억 원 편성되었고, 이는 대부분 한우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에요. 일부 예산은 종축등록사업, 돼지개량사업, 지역 육종센터에 사용되어요. [축산 자조금 지원] 예산은 227억 원이었어요. 자조금은 농가 거출금 규모에 따라 축종별 지원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한우 41%, 한돈 24%, 우유 21%를 차지했어요.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 식용 종식법에 관련 예산]도 총 544억 원 편성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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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알파카, 소몰이 라마?
목장을 지키는 수호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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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방목하면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주로 소를 방목 사육하는 외국에서는 수호동물(Guardian animal)을 함께 사육하는 편인데요. 수호동물은 가축을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축 떼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수호동물로는 양치기, 소몰이 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파카가 수호동물로 사육하기 좋다고 해요.
호주의 연구팀이 알파카를 수호동물로 사육하고 있는 양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부들은 알파카의 수호 행동을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했으며 알파카를 수호동물로 추천(83%)했다고 해요. 이들의 알파카는 보통 1~4주 이내에 양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아기 양에게 가까이 머물면서 잠재적 위협을 쫓거나, 심지어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하기도 했다고.
특히 알파카는 여우로부터 양 떼를 지키는 능력이 탁월하며, 알파카 사육은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데요. 다만 들개와 같은 야생동물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해요. 응답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농가는 양의 출산 10주 전 알파카를 도입했으며, 양 1~50마리당 한 마리의 알파카를 방목한다고 해요. 응답자의 72%는 알파카의 도입 이후 양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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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니가 혹시 소 떼를 지키는 알파카도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알파카는 아니었지만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수호동물로 라마를 사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마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강해서 포식자가 다가오면 발로 차거나 심지어 침을 뱉어서 방어한다고 해요. 실제로 라마는 알파카보다 몸집이 거의 2배 크고, 성인보다 키가 큰 경우도 많아 알파카보다 더 위협적일 것으로 보여요. (듣자 하니 라마는 성격도 별로 좋지 않다고…😇)
라마는 특히 미국에서 코요테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사례가 많아요. 참고로 여러 마리의 라마를 수호동물로 두면 라마가 양이나 소가 아닌 자기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수호동물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은 마릿수나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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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발생 현황
📍 럼피스킨병
- 1223 전라남도 고흥군 (한우 54마리 사육)
- 1208 전라남도 여수시 (한우 45마리 사육)
- 1203 충청북도 보은군 (한우 41마리 사육)
📍 결핵병
- 121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한우 1)
- 1216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9)
- 1211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8)
- 1211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1)
- 1210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1)
- 1209 충청북도 음성군 (한우 1)
- 120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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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생 현황
📍 럼피스킨병
- 11월: 대구 64, 전남 2, 충남 71 (총 137마리)
- 10월: 강원 60, 경기 46, 경북 18, 충남 17, 충북 43 (총 184마리)
📍 결핵병
- 11월: 강원 1, 경기 4, 전북 1, 충북 12 (총 18마리)
- 10월: 강원 2, 경기 1, 경남 12, 경북 16, 전남 4, 전북 7, 충남 1, 충북 1 (총 44마리)
📍 브루셀라병
- 10월: 경북 1, 전남 2, 전북 1 (총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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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우 관련 지원사업은 정부24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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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를 양도하려고 한다면?
축사용지 양도세 줄이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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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양도세를 전부 감면받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고요.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떤 상황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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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절세미남 세무사tv이성호 | 소 키우세요? 그럼 양도세 감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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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려고 한다면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는데요. 이는 축사용지나 건물을 소유한 기간과는 무관해요. 감면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별 1억 원, 5년간 합산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폐업으로 인한 양도 시에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8년간 축산업에 직접 종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군구에 축사가 보이는 항공 사진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당 기간 내 정기적인 사료 및 기자재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해요.
🤓 폐업의 기준
축산 농장을 폐업하고, 적어도 5년간은 농장을 운영하지 않아야 폐업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축사용지를 처분하고 양도세 감면도 받았는데 이후 5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서 다시 축산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어요. 다만 양도 시점에 일시 휴업인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농장 운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감면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할까?
축산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모든 축산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육 시설이 50m²가 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는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축산업 등록증, 가축사육 허가증 등을 가지고 계시면 괜찮아요.)
🤓 축사 운영 기간 동안 부업 소득이 있던 경우
축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해, 연간 소득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3,700만 원을 넘기거나 농장 이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기준 매출액보다 초과되면 해당 연도는 축사 운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장 운영을 8년 했는데 부업 소득이 높았던 해가 있었다면, 8년간 농장을 운영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부모님의 농장을 상속받는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시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축사를 상속받았다면 농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장을 처분한다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축사를 운영하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3년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장을 직접 운영했다면 부모님의 농장 운영 기간도 합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축사를 증여받았다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운영기간을 별도로 산정하므로 이전 운영기간이 합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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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뉴소 NEWSO | 쪼니의 1분한우지식 | 자가조사료 재배는 경제적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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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조사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풀사료를 직접 재배했을 때와 사서 먹였을 때 효과가 어땠는지 비교한 결과를 정리해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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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종료도축장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한국전력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지원금 완충안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전기 요금은 예정대로 할인이 끝날 것으로 보여요.
🌽 2024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감소 농촌진흥청에서 북방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위해 추정한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478만 톤으로, 전년보다 4만 톤(0.8%) 감소했어요. 여름철 폭염이 생산량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 축산경제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축산뉴스올 한 해 생산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으로 축산업계가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축산경제신문에서 올해의 뉴스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무산, 한우농가의 한우 국회 반납 투쟁 등을 올해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았어요. 이 밖에도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유업체의 일방적 원유 감축 등 올해 축산업계의 주요 뉴스들을 만나보세요.
🇺🇸 캘리포니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소와 인간에도 감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젖소를 통해 우유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의 600여 개 낙농장이 격리 상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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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사전신청 ~ 12. 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해요. 교육 일자는 지역별로 다르며, 교육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고.
👩🏻🌾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 25. 2. 5)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과 창업자금, 우대보증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해요. 특히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시간이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는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농부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 지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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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 이번 주 뉴소레터는 어땠나요? 다음 뉴소레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나요? 피드백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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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니 🐰나영 🐻코코
🐔쪼림 🐯교랑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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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앤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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